이 달부터 뉴욕주 일부 카운티에서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Secure Communities)’이 전격 시행된다. 또 2013년부터는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전역에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뉴욕주정부는 31일 “1월1일부터 풋남 카운티와 라클랜드 카운티 지역 교도소에서 커뮤니티 안전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가 28일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번 프로그램 수정안에 최종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연방국토안보부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본보 12월22일자 A2면>할 예정인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은 채취한 지문을 토대로 재소자의 생체정보 및 범죄기록 등 데이터베이스를 지역경찰이 이민국과 공유해 범법이민자들을 색출,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패터슨 주지사가 서명한 최종 합의안은 현재 모든 재소자로 돼 있는 지문채취 대상을 중범죄자와 전과자, 추방됐다가 불법 재입국한 이민자로 제한시키고 있다.패터슨 주지사는 “프로그램은 서류미비자를 추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이번 합의안은 프로그램에 반대를 하고 있는 이민단체와 DHS간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과기록이 없는 이민자나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지문정보는 채취할 수 없다는 별도 조항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이번 합의안은 DHS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결국 패터슨 주지사가 연방당국의 편을 들었다”며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체류신분 발각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이 범죄신고를 꺼리고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도 결국 추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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