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비자 발급과 이민 심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비자 카테고리의 소셜미디어(SNS) 공개가 의무화되고, 망명 및 영주권 등 이민 행정 전반에서 추가 검증 절차가 대폭 확대됐다.

연방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비자 심사와 이민 혜택 승인 과정에서의 신원 조회 및 검증 절차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 조치는 해외 비자 신청자와 미국 내 이민 신청자를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정밀 심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부는 우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활동 및 SNS 검토 범위를 넓혔다. 적용 대상에는 유학생(F), 교환방문(J), 전문직 취업(H-1B), 약혼자(K-1) 비자 등 주요 카테고리가 포함된다.

해당 비자 신청자들은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계정을 ‘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비자 심사가 원활히 진행된다.

이는 온라인 활동을 통한 보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게시물, 댓글, 활동 이력 등이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 역시 영주권, 시민권, 취업허가(EAD) 등 이민 혜택 전반에 걸쳐 심사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USCIS 측은 일부 승인 사례에서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허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39개 ‘고위험 국가’ 출신 신청자의 망명 및 이민 신청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나 추가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첨 영주권으로 불리는 다양성 비자(DV) 기반의 신분 조정 심사도 강화됐다. 취업허가서의 경우 강화된 보안 검증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되거나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 행정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신청서 내용과 입국 기록, 소셜미디어 정보 간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비자 거절이나 승인 지연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USCIS는 망명이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이미 미국 내 체류 중인 신청자들도 수시로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제 단순한 서류 준비를 넘어 온라인 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디지털 정보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며 “비자나 이민 신청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잠재적인 결격 사유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