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학생을 구제해 줄 드림액트를 재상정한 의원 중 하나인 딕 더빈(가운데) 연방상원의원이 28일 처음 열린 연방상원 청문회 직후 서류미비학생들과 함께 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서류미비학생 구제법안인 ‘드림액트(DREAM ACT)’가 민주·공화 양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28일 본격적인 재추진의 서막을 다시금 열었다.

지난달 연방의회에 재상정된 드림법안(S.3992)은 2001년 관련법이 첫 상정된 지 10년 만인 이날 처음으로 연방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 일색이었고 드림액트 지지를 원한다면 국경수비를 강화시켜 서류미비자의 미국 불법입국을 철저히 차단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대신 피력하기도 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는 다수의 서류미비 신분의 학생들도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는 취지로 졸업가운을 입고 자리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해 안 던컨 교육부 장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클리포드 스탠리 국방부 차관보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지지발언에 나섰지만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던컨 장관은 “드림액트 통과로 향후 10년간 140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기대돼 연방예산 적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나폴리타도 장관 역시 “서류미비학생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큰 반전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드림액트만으로 이미 무너질대로 무너진 이민제도를 고쳐 세우기란 역부족”이라며 드림액트 통과를 무기로 삼으려는 정치적인 의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날 청문회가 내년도 선거를 겨냥한 연방의원들의 소수계 표심 잡기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란 거침없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 등 민주당원들이 주축으로 이뤄 지난달 재상정한 드림액트는 16세 이전에 입국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고교를 졸업한 35세 미만 서류미비자에게 2년간의 대학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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