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젊은이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여전히 저조한 반면 한국 국적포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5일 발표한 2011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허가 건수는 이 기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12월 사이 허가된 건수(8건) 보다 적은 수치다.
이처럼 한인 젊은이들에게 복수국적 신청이 인기가 없는 것은 복수국적의 장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올 상반기 국적상실 신고건수(674건)가 전년에 비해 65.6% 증가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적상실 신고 대부분은 한국내 장기체류를 위해 필요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아직 복수국적선택보다는 F-4를 선호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 국적포기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자발적으로 국적이탈을 한 한인 젊은이들은 총 77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약 64% 증가했다. 국적이탈 신고자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한 18세 이전의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로 이탈신고를 통해 한국에서 장기 체류시 병역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 상반기 뉴욕총영사관에 접수된 재외국민등록 신청건수는 1,0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 감소했으며 사증발급도 한·미 무비자 협약 활성화로 20% 가량 줄었다. 영사확인업무 역시 지난해 1월부터 발효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정요구 폐지협약’(아포스티유)에 따라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노열 기자>
■ 2011년 상반기 뉴욕총영사관 민원업무 실적
항목 2011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여권발급 7,702건 7,756건
사증발급 1,371건 1,713건
영사확인 6,596건 6,758건
재외국민 등록신청 1,041건 1,131건
재외국민 등본발급 3,039건 2,898건
국 적 674건 407건
병 역 123건 122건
계 20,998건 21,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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