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각률 27%로 껑충
추가서류 요청도 63% 달해
취업비자 기각률도 17%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외국업체 주재원 비자(L-1) 등 취업과 관련된 비자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추가 서류 요청(RFE)이 급증하고, 기각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정부가 높은 실업율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들의 취업을 최소화하고 제한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외국업체 주재원들은 비자 신청시 60% 이상이 추가서류 요청을 받고 있고, 3명 중 1명이 비자를 받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비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전미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of American Policy)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L-1비자 기각률은 27%을 기록했다. 그러나 추가 서류를 요구한 케이스가 전체 신청서의 63%에 달했다.

기술자 등으로 파견된 주재원 신청서(L-1B)의 기각률은 2007년 7%였으나 2009년 26% 2011년 27%로 상승해 비자발급건수는 1만 개로 줄었다. 매니저급 주재원 비자(L-1A)는 이보다 낮은 14%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H-1B 비자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1회계연도 기간 기각된 비자 신청은 17%로 2009년 29%에 비해 낮아졌으나 경기침체 이전이 2007년까지의 기각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추가서류 요청(RFE)은 주재원 비자와 취업비자 모두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H-1B 비자의 경우 지난 2004년 4%에 그쳤으나 2009년 35%까지 치솟았고, 20010년 28%, 2011년 26%로 역시 경기침체 이전과 비교하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1B 비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2004년 단 2%에 불과하던 RFE가 2008년 49%로 20배 이상 폭등했고, 2011회계연도에는 60%를 넘어서, 10건 중 6건 이상이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