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회 저소득층에 집중되던 복지혜택이 점차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해 복지혜택 늘리기에 열을 올린 때문으로, 재정적자 급증의 주요인이라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사회안전망 지출 증가에 반대하던 중산층조차도 이제는 정부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면서 노인들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장애인이나 실업자, 퇴역군인 및 아동 등 여타 복지분야 지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정부의 사회안전망은 미국 시민들이 빈곤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 목표였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복지혜택은 빈곤층에 더 이상 집중되지 않는다. 중산층이 출생부터 퇴직 이후까지 일정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대폭 커졌다. 지난해 미 의회예산국(CBO) 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 최하위인 5분위 계층이 정부 복지혜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79년 54%에서 2007년 36%로 대폭 줄었다.

중산층 시민들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복지혜택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정부가 복지혜택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며 분개한다. 특히 스스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좌절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미네소타주의 한 마을에서 의류 관련 상점을 운영하는 굴브랜슨은 1년에 3만9,000달러가량을 벌며 정부에서 주는 어떤 도움도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부 지원에 너무 많이 의존하려 한다고 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