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유권자 편의 외면 제도상 문제
우편등록 허용 등 개선책 검토해야
한인 스스로의 관심과 홍보강화도 절실

오는 4월 실시되는 제19대 한국 국 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미국 내 재외 유권자 등록률이 예상대로 2%대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 서 마감돼(본보 13일자 보도) 획기적 인 제도 개선에 대한 한인사회의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유권자 등록과정에서 나타난 한인들의 낮은 참여도는 등록을 위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함과 함께 영주권자의 경우 정당에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 에 대한 관심도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 적돼 향후 재외선거가 실효성을 거두 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선 과 함께 더욱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절실히 요구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 개정 시급

첫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원거리 거주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위해 직접 공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로 분류되는 유권자들의 경우 우편으로 등록을 가능하도록 허용했지만 정작 재외국민에 해당되는 영주권자들은 여권과 영주권을 지참하고 총영사관 까지 직접 가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걸 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우편등록이 가능했던 국외부재자들 의 등록률은 3.44%를 기록했으나 영 주권자들의 등록률은 0.84%에 머무 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가주를 제외하고 타주 지역에 서 유권자 등록을 한 숫자는 애리조 나 18명, 뉴멕시코 10명, 네바다주 10 명 등 38명에 불과해 전체 등록이 1% 도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같은 제한규정을 가진 현행 선거법으로 계속 재외선거를 치 를 경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 하자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는 지 적이다.

■무관심을 부르는 제도

저조한 유권자 등록률의 주요 원인 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 성과 함께 재외 유권자들의 한국 정 치와 선거에 대한 무관심 문제도 드 러났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등록 한 유권자수 총 4,512명 가운데 영주 권자 1,631명을 제외한 유학생과 주 재원 및 단기체류자 등 국외부재자는 2,881명이었다. 이는 예상 국외부재자 수 10만9,251명 가운데 불과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은 우편등록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매우 저조한 등록률을 보인 것이다.

또 LA 총영사관의 경우 등록률 제 고를 위해 국외부재자들을 대상으로 한인 교회나 대학교를 순회하며 현장 접수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등 록 완료에 필요한 여권 사본을 제출하 지 않아 폐기 처분된 신고서가 LA 지 역에서만 500여건 이상인 것으로 집 계된 것도 이같은 무관심을 보여준 것 이다.

이에 대해 고선규 중앙선관위 선거 연수원 교수는 “저조한 등록률은 재 외선거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심 부 족을 반영한 것”이라며 “비례대표를 뽑았을 때 어떤 이익이 올 것 같지 않 으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있다 해도 굳이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관에 두 차례나 가야 하는데 그것 이 가능한 일이었겠느냐”고 말했다.

■홍보 강화도 필요

재외선거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뤄 지지 못해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도 나왔고 현지 한인 단체들과의 네 트웍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도 제기됐다.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 배희철 회장은 “선관위의 소극적인 홍보도 등록을 저하시켰다”며“ 더욱 체계적이 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하도록 할 필 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