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세 감면 연장-지출 삭감 연계’ 철회
▶ 올 연말까지 감세안 의회통과 무난할 듯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13일 급여세 감면 조치의 만료 시한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재차 연장하는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성명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의원들은 더는 급여세 감면 조치를 지출 삭감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뒤 재정 적자 삭감을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왔다.
미국 근로자들 대부분이 내는 급여세(6.2%)에 대해 2% 포인트를 감면하는 조치는 1억6,000만명의 대상자 중 1인당 월평균 80 달러의 혜택을 준다.
이 조치는 원래 2011년 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의회에서 그해 12월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3월부터 추가로 10개월을 연장하는데 따른 비용은 1,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도 추가 연장 조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안이 이번주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장에 찬성하는 공화당 지도부 성명에는 특히 지난 1년간 민주당과 예산 협상에서 종종 베이너 하원의장보다 더 강경노선을 보였던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공화당이 지출 삭감과 급여세 감면 연장을 연계하려던 입장을 갑자기 철회한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분란을 정리하는 한편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의 감세 이미지를 더 이상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만약 2월 말이 시한인 급여세 감면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협상 교착 상황이 벌어지면 재선 캠페인에서 ‘일하지 않는 의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의회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대중의 의회 지지도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이 같은 문제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는 2012년까지 급여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둔화한 미국 경제 성장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보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은 그동안 이 조치의 경제적 효용에 의문을 표했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