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유예 심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 데, 이민단속에 최근 적발됐거나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민자들은 이 민당국에 반드시 추방유예 심사를 요 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당국은 최근 3년 이내에 입 국조건을 위반했거나 불법 입국한 이 민자는 추방유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 단체인‘ 미국이민평의회’ (AIC) 산하‘ 법률행동센터’(LAC)는 13 일 발표한‘ 이민변호사를 위한 추방유 예 심사 안내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LAC는 이민당국이 지난해 6월과 11 월 공개한 추방유예 심사관련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규 정이 있어 해당 이민자들과 이민변호 사들은 이민당국에 추방유예 심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당국이 밝힌 ‘추방유예 심사 지 침’과 지난 1월 마무리된 1차 파일럿 심 사과정 등을 분석해 공개한 LAC는 이 민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들 뿐 아니라 최근 이민단속으로 적발되고 있는 이민자나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 등도 추방유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고 있는 이민당국의 심사관들은 신 규 적발되는 불법이민자들과 이민법원 이 아닌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자들 에 대해서도 지난해 밝힌 추방유예 지침 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방유예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독 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적극 적인 추방유예 요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