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공화 합의 실업수당·메디케어 혜택연장도 타결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 위원장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공화) 위원장이 합의에 도달한 후 손을 잡아 치켜들고 있다.
연방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16일 급여세 감면 조치의 만료 시한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재차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공화)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으며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 위원장은 “이는 많은 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합의"라면서 “1억6,000만명의 미국인은 이제 급여세 감면을 계속 적용받게 되고,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은 많은 이들은 실업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근로자 1억6,000만명이 내는 6.2%의 급여세에 대해 2% 포인트를 낮추는 급여세 감면 조치는 원래 지난해 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그 혜택은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지도부는 또 실업수당 만료 시한을 갱신하고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급여 삭감을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 대한 상·하원 표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의원들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휴회기간 이전에 표결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의회 지도부는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했지만 최종법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부 미공개 세부사항들이 남아있으며,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급여세 감면 혜택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승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공화당원들에게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로부터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세금 논쟁을 잊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수 공화당원은 재정적자 삭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동료 당원들로부터 감세 조치 연장을 막을 경우 유권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3일 급여세 감면 조치를 지출 삭감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 의회 합의를 위한 길을 텄다.
전문가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의회를 향한 대중의 불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올해 재선을 노리는 의원 다수로 구성된 의회의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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