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유권자 등록결과로 인해 한국 정치권이 재외국민선거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1일 마감된 유권자 등록결과 전 세계 등록률이 5.57%로 극도로 저조하자 오는 12월 대선 전까지 까다로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유권자 등록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재외선거 등록 및 투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선 등록일 이전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 도입안, 순회투표소 운영안, 영구명부제 도입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우편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도 우편등록을 허용하고, 등록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등 재외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이중호 국장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선 전까지 재외선거 제도 개선안을 꼭 만들겠다”며 “영주권자들에게도 우편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까다로운 등록절차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지적에 따라 영구명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선거 제도 개선방안을 고민 중이다.
LA 총영사관 정훈교 재외선거기획관은 “등록마감 결과 우편등록이 가능한 국외 부재자들과 다르게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하는 재외선거인들의 신청절차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며 “이번에 유권자 등록을 마친 12만4,350명의 유권자들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는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 도입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소 추가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