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허용기간을 넘겨 미국에 거주 중인 ‘오버스테이어’ 외국인이 500만명을 넘으면서 이민 당국이 본격적인 추적 작업에 돌입했으나 색출작업이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CBP)은 지난 6년간 3만4700명의 체류시한을 넘긴 불법체류 의심자들을 조사했으나 체포돼 추방된 외국인은 23%인 8,10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7%인 2만6,700명들 가운데 9,900명은 이미 미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고, 8,600명은 다른 비자나 영주권으로 변경했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합법신분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8,200명은 신원파악에 실패해 미결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불법이민자 1,100만명 가운데 절반은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이고 나머지 절반인 400만 내지 550만명은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어들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올 5월부터는 연방 사법 및 정보기관 등은 자체 보유한 전자 데이터베이스까지 활용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갈수록 적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연방 국토안보부장관도 이에 대해 지난 9월 연방의회에 출석해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의심자들에 대한 조사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현재 잠재적인 위험인물로 꼽히고 있는 2,00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입국자들이 미 입국 때 I-94 입출국 카드 정보를 자동화·전산화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으나 체류시한 초과 불법체류자들을 근본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00만명 안팎의 전체 오버스테이어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의 추적조사이고 조사받더라도 4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