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계 대학·기관 4곳 소송 제기

피임을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가톨릭 교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톨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가톨릭계 병원, 대학 등의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 교계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피임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계인 아베마리아대학은 21일(현지시간) 피임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과 관련해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 장관을 상대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학의 짐 토웨이 총장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낙태를 포함한 피임도 적용하라고 연방정부가 우리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해 불가피하게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가 종교 기관들에 법을 위반하든지 혹은 종교적 핵심 신념을 버리라고 하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베마리아대학의 소송은 `종교자유를 위한 베켓펀드’가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이 소송 제기에 앞서 이미 벨몬트 수녀대학과 콜로라도 기독교대, 이터널워드TV 등 3개 기관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피임 건강보험 의무적용 정책에 대한 가톨릭의 반발이 정치쟁점으로 비화하자 지난 10일 가톨릭계 대학, 병원 등은 피임 보험 의무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대신 가톨릭 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피임약을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 주교회의(USCCB)는 "새로운 대안은 여전히 종교기관 내부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토웨이 아베마리아대 총장은 오바마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협잡(shell game)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