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주파수를 판매키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기존 방송사에서 반납 받은 주파수나 신규 주파수를 무선 사업자들에게 팔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16일 이뤄낸 이번 합의가 주말께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등 각종 모바일 기기의 인터넷 접속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특히 대도시에서 무신 통신망 용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모바일 기기의 수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유저들이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 등을 다운받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확대는 AT&T나 버라이즌 등 무선 사업자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타임스는 미 행정부가 과거 무료로 제공됐던 공공재(방송면허)의 판매대금으로 민간기업을 보상하는 이 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파수 판매를 통해 예상되는 자금조달 액수는 약 250억달러다.
이로써 광대역망을 확대해 행정구역과 사법 관할권을 떠나 경찰과 소방관 등 전국의 모든 구호요원들을 단일 통신망으로 묶는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합의는 양당이 통신정책의 개선책이 아닌 급여세와 실업수당 연장 조치에 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찾아진 기막힌 해법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공화당은 실업보험 연장에 소요되는 300억달러의 예산을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양당 모두 주파수 판매를 통해 그렇게 하자는데 입장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