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 치안 총수들이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LA경찰국(LAPD)의 찰리 벡 국장과 LA카운티 셰리프국의 리 바카 국장은 23일 각각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찰리 벡 국장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면허 발급을 중지한 이후로 교통안전이 크게 확보됐다고 보지 않는다. 면허가 없어 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운전자가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더 문제”라며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 바카 셰리프 국장도 이날 “벡 국장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범죄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겐 운전면허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벡 국장의 이번 발언은 LAPD가 추진하고 있는 무면허 운전자들에 대한 차량압류 규정 완화 방침과 더불어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이 교통안전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벡 국장은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이 일반 면허증과는 다른 형태로 표시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권익 단체들은 불체자 대상 별도의 운전면허증은 불체자들을 차별하고 이들의 신분을 드러내 단속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 측은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며 “기존처럼 불체자들에게는 면허발급을 불허하며 관련 사기적발 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