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 케어)에 따라 연방 정부가 무보험자들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기 위해 운영 중인 ‘헬스케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의 장애로 인해 오바마 케어 시행이 암초를 만났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가입 신청이 개시된 오바마 케어가 한인 등 일반인들이 복잡한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웹사이트 장애 사태까지 겹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1일 오바마 케이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는 3주째 접속 장애가 발생, 무보험자들이 제대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헬스케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는 36개주 주민을 대상으로 오바마 케어 관련 보험상품을 판마는 곳으로 접속 장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주 등 자체적으로 상품거래소를 운영하는 14개주에서도 역시 접속 장애 현상이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온라인 접속 자체가 어렵고 가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밖에 ▲웹사이트 접속 불통 ▲지속적인 접속 장애 ▲아무런 표시 없는 웹사이트 화면 ▲모니터상 본문 글자 깨짐 현상 ▲보험가입 거부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품거래소 웹사이트 접속장애가 계속되자 CNN 방송 한 기자는 하루 24시간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 신청을 시도한 뒤 새벽 시간대에도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서둘러 진화=이에 대해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인터넷 가입 차질 문제와 관련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웹사이트가 너무 느려서 가입절차를 하는 동안 접속이 안되고 있다"며 "사이트 접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동원하는 등 ‘기술증원’을 시작한 상태"라고 양해를 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나보다 더 불만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핵심 개혁정책인 오바마케어 가입 차질에 대한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건강보험개혁안은 단순히 웹사이트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밝힌 뒤 "제도는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전국 무보험자 47만6,000명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정쟁 심화=이에 대해 공화당은 제도 자체의 결함이 드러났다고 총공세를 전개하며 또 다시 오바마 케어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나서 이 문제가 재정협상 타결 후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당장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초보적인 장애조차도 해결하지 못 한 채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정책을 시행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공격의 화살을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에 돌리며 사퇴 압박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난주 협상타결을 막후 주도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약속한 대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3월말로 예정된 오바마케어의 실질적 시행시기를 연기하라고 주장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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