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와 관련된 기본 용어]

신문이나 전문 잡지들을 읽다보면 많이 들어본 용어이고, 어렴풋이 뜻을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궁금증이 생기는 단어들이 있다. 용어의 풀이를 통해 국가 신용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사람의 개입 없이 기기들이 스스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외국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는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도 등 생활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의 뜻을 자세히 알아보자.


▷ 기업 소비자 전문가협회(The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

소비자 보호 및 고객만족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업에서 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관련 정보제공, 기업과 소비자 단체,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기업들이 소비자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메르스(Mers-CoV)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는 중증 급성호흡기질환.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과 함께 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신장 기능 이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잠복기는 2~14일이다. 치사율은 30~40% 수준으로 사스(9%)보다 높다.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유행하며 한국에서는 2015년 5월20일 첫 감염사례가 발표됐다. 2003년 아시아를 강타한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증상이 비슷해 ‘중동 사스’라고도 불린다.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


▷ 소득 대체율

연금 가입기간에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느냐 하는 개념이다. 소득 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절반정도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 대체율은 65∼70%로 알려져 있다.


▷ 가격제한폭, 주가 변동폭(price fluctuation ceiling)

하루 주가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증시 기복을 완화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제도다. 한국은 종전 ±4.6%의 정액제에서 1995년 4월1일부터 주식매매 때의 가격제한 폭을 6% 정률제로 조정하였다. 그 후 몇 번의 조정을 거쳐 현재 15%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6월 중순부터 유가 증권시장의 가격제한 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 사물지능 통신(IoT, Internet of things)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전기통신연합(ITU)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로 실제 또는 가상의 사물을 연결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사회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1999년 케빈 애시튼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센서나 통신기능이 내장된 기기(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해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다른 기기와 주고받으며 적절한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사물지능통신(M2M·Machine to Machine)이라고도 한다.

사물인터넷은 가전에서부터 자동차, 물류, 유통,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가전제품에 IoT 기능을 접목시키면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 안의세탁기나 냉장고,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물류에 응용할 경우 공장이나 사업장에 보유 차량, 창고 적재물 등 자산의 위치추적, 현황파악, 원격운영관리에 사용하는 식이다.


▷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호텔 수준으로 제공해 주는 새로운 주거지로 외국인, 학생, 직장인 등과 같은 장기 투숙객을 위한 시설이다. 식당, 주방, 세탁시설 등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full furnished system)되어 있다. 집과 같은 편안함과 익숙함을 갖는데다 호텔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


▷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TA 협정을 체결한 투자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대상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조치로 자신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우리 국가를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 포퓰리즘(Populism)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소수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와 대립적인 의미이다.

포퓰리즘의 근본요소는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便宜主義)나 기회주의(機會主義)이다.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주로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케이먼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회피 지역에 주로 설립된다.


▷ 총 부채 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이다.

과도한 대출에 따른 금융회사와 가계의 부채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 앰바고(embargo)

(1)뉴스 가치가 매우 높은 기고나 발표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미리 취재원으로부터 발표내용 등에 대한 보충취재가 필요할 때취재원과 취재기자와의 합의를 통해 약속한 기간까지 보도하지 않겠다는 약속. (2)한 나라가 상대국의 항구에 상업선의 입항 및 출항을 금지토록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대상국이 전쟁을 일으켰거나 국제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경제적 강자인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이 정치·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앰바고 조치를 취하고 ‘동맹국’들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자주 동원되며 북한, 중국, 구소련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앰바고의 대상이 되어 왔다.


▷ 국가신용도/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credit rating)

신용등급은 민간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차입금의 변제능력이나 이들이 발행한 장단기 채권의 위험도를 지표화한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은 매년 각 나라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해 국가 신용등급을 매긴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S&P, 무디스, 영국의 Fitch IBCA 등이 공인된 3대 신용평가 기관이다.

<이은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