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을 받는 시련에 처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각각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소녀상 문제에서 자기들 뜻에 따르라고 강요하는 상황을 맞았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한국 화장품 불매 위협 등 경제·문화적 보복 조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 일본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면서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한 데 이어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와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을 발표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일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 한국·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며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한국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부산 소녀상 문제로 위안부 합의가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면서 “한국이 정권이 바뀌어도 (한일 합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쪽에선 중국의 사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한류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 중국에 진출한 롯데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제외 등 보복 분야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지 않는 등 강력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과 일본이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한국이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고, 정치권이 사분오열돼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우선 국가의 존립이 걸린 안보 관련 결정에 반발해 보복에 나선 중국은 물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내부의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일본의 조치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한국 외교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과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미국의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출범하는데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선장’ 없는 한국 외교안보는 4중고와 싸워야 할 상황이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3각 파도를 만난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국익과 안보·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시간을 두고 사드와 소녀상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섣불리 입장을 변경하기보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여야 정치권과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