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못하면 지지층까지 돌아서” vs “전직 대통령 연쇄 구속 부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 이후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들과 친인척 등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MB 턱밑까지 수사가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 전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었으나 소환 시기가 늦춰진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가 평창 올림픽(2월 9~25일)이 끝난 뒤로 늦춰짐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이번 사건의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 의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 ‘정치 보복’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일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을 비롯해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시간을 갖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계의 이목이 쏠린 평창 올림픽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국론 분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에게 평창 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관여 및 불법 사찰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등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바짝 옥죄는 형국이어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3월 이후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실제 구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해놓고도 구속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 지지층까지 돌아설 수 있다”면서 “검찰이 MB 측근들로부터 얻은 물증을 토대로 MB를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스모킹건 확보 여부와 ‘정치 보복론’에 대한 여론 추이가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며 “같은 대구·경북 출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연쇄 구속할 경우 정권과 검찰 모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MB에 대한 사법 처리 방법은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네 가지가 있다”면서 “어느 쪽으로 결론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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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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