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분쟁을 비롯해 상속법, 형사법 등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이 LA 총영사관과 한인단체들이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 총영사관과 한인단체들을 통해 지난해 수백여명의 한인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형사법, 상속법, 이민법, 세입자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조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KCLA)는 지난해 회원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한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한인 300여명이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이민법과 재산세와 관련된 한인들의 법률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예상보다 많은 한인들이 법률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회 차원에서 무료 법률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CLA에 따르면, 한인들은 가정폭력, 세입자 분쟁, 상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정센터’을 운영하며 한인들의 분쟁 조정을 돕는 한미연합회(KAC)도 지난해 100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KAC 측은 “이 중 25건은 업주-소비자 간 분쟁, 22건은 업체를 대상으로한 장애인 소송법(ADA) 관련, 21건은 세입자-건물주 간 분쟁 등으로 가장 주요했다”고 밝혔다.

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KABA)도 작년 수백건의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 법률 문제를 주로 상담하고 있는 LA 총영사에서는 지난해 134명의 한인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았다.

총영사관의 지난해 법률 상담에서 기소중지 사건 관련 문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형사 사건 상담이 16건이었다.총영사관측은 전체 상담건수의 35%가 한국의 형사사건 상담이었다고 밝혔다.

한국 내 부동산 관련 문의 23건, 한국내 재산 상속 관련 문의 20건 등이 한국내 재산에 대한 법률 상담도 많았으며 그 밖에 혼인, 이혼, 양육 등과 관련된 가족법 문제, 국적 회복·상실 등에 관한 상담도 여러 건이었다.

LA총영사관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총영사관 1층 상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KCLA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저녁 코리아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965 S. Normandie Ave. LA)에서 법률 상담을 하며 KABA는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 LA법률보조재단(3750 W 6th St, LA)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