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산자 비용방식 추후 결정
통일차관 급히 아니다 해명
兩部 뒤늦게 무상 공동발표

대북 전력공급을 무상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산업자원부가 통일부의 방침과 다른 설명을 해 혼선이 빚어지는 바람에 양 부처가 공동발표문을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력공급 비용(전기료)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북 전력공급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전력공급 비용과 북한의 핵포기 등 이른바 ‘평화비용’을 비교한 뒤 그 비용 부담 방식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송배전 시설 등 초기시설투자비를 제외하고 매년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비용, 송배전시설 유지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유ㆍ무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대북 전력지원을 제의하면서 송전시설 투자비 1조5,000억~1조7,000억원을 경수로 건설 분담금에서 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북 전력공급 비용의 부담,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무상 지원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과도 다른 내용이었다.

산자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급히 기자실로 내려와 정부의 중대 제안은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북한에 제공되는 송전 시설 및 전력공급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유상 지원을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이원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통일부와 협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경수로공사를 종료하는 조건에서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중대제안의 내용이라며 이 제안에서 유상 지원을 고려한 바 없다는 내용의 양 부처 명의의 공동 발표문이 발표되면서 해프닝은 3시간 여 만에 끝났다. 산자부가 대북 중대제안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소동인 셈이다.

정부는 경수로 건설분담금 미사용액 24억 달러 가운데 초기시설투자비로 15억 달러를 투입하고 남은 금액을 초기 대북전력공급 비용으로 사용한 뒤 무상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북한과 추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