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 발급 준비 안 돼 2009년 6월부터나 시행
멕시코 국경서도…비행기·선박 이용 입국자는 제외
내년부터 미국 시민권자라도 블레인 검문소 등 캐나다 국경을 통과할 때 ID 카드를 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육로입국 규정의 실시가 상당기간 연기된다.
연방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여권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통과 ID카드의 발급을 완벽하게 준비할 때까지 새로운 ID카드 제도의 시행을 1년 5개월 간 연기, 2009년 6월부터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ID를 제시하면 국경통과가 허용되지만 새로운 제도는 여권 또는 신상정보가 수록된 ‘패스(PASS)’ 카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국토안보부는 아직 ‘패스카드’ 발급에 필요한 기술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다.
연방의회는 또한, 국경보안 강화작업에 초점을 맞춘 총 348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새해예산을 금주 말 회기종료에 앞서 승인할 전망이다.
주드 그렉 연방상원의원(공화·뉴햄프셔)은 국토안보부가 요구한 예산으로 국경보안을 대폭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에는 보잉이 애리조나주의 멕시코 국경 28마일 지역에 카메라·센서·소형 무인항공기 등을 포함한 하이텍 감시 탑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6천7백만달러가 포함됐다.
보잉 관계자들은 이번 3년 계약은 1단계 사업이라며 앞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지역의 마약 밀수입자 및 밀입국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작업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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