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앙정보부(CIA)는 1997년에 이미 수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돼온 북한 경제가 군부, 보위부, 정치부(노동당) 소속 고위급 간부들 등 북한 ‘엘리트’들의 생활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쇠퇴케 하고 있어 동요하는 세력이 등장 할 수 있다는 ‘내부 정권 분열 가능’ 정보 분석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CIA가 최근 비밀해제시켜 뉴욕한국일보가 25일 입수한 CIA의 ‘우선순위 쟁점 주요 분석 과제’(1997년 2월 생산) 연례 브리핑 보고서는 1992년~96년 급락한 북한 산업 활동과 1991년부터 꾸준히 이어진 식량난이 96~97년 들어 심각한 상태에 달한 상황을 파악,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재 문제에 대해 “계속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가 정권 안정을 쇠퇴케 하고 있다”며 “김정일의 통제력은 견고한 듯 해 민중의 대부분으로부터 복종을 끌어낼 수는 있으나 최근 흉작은 올해 초에 심각한 식량난을 낳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로 인해 낙후된 생활환경이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쇠퇴케 하고 있다”며 “평양은 이 같은 어려움(낙후된 생활환경)으로부터 군부, 보위부와 정치부 ‘엘리트’들 대부분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일 정권은 광범위한 개혁이 없이는 경제적 운을 전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동요 세력이 억제로부터 풀려날 수 있다”고 전망해 김정일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 등장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용일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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