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각 후보들 각기 다른 입장

한인 유권자들은 오는 11월7일 뉴욕주 본 선거에서 이민자 이슈와 관련 한인사회에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불법체류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 문제와 관련해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사 선거에 도전한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연방법인 ‘리얼 아이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인 존 파소는 9.11 테러에 가담했던 테러리스트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테러가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운전면허증이 테러리스트들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 및 갱신할 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비자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는 리얼 아이디법이 지난해 통과된 후 뉴욕주 차량국(DMV)에서도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 불체자가 리얼 아이디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도 확인 조사 과정에서 일일이 취소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신분을 증명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었다.또 뉴욕주를 대표하는 힐러리 클린턴,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지난해 운전면허 취득 및 갱
신 과정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리얼 아이디 법에 대한 연방 상원 투표에서 각각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 그러나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베이사이드, 플러싱 지역을 관할하는 게리 애커맨, 서니·우드사이드, 잭슨하이츠, 엘름허스트 지역의 조셉 크라울리, 친한파 찰스 랭글(민주, 브롱스) 연방하원의원은 분명한 반대표를 행사,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했다.

플러싱 지역을 관할하는 지미 맹, 애드리아노 에스페일랫(민주, 맨하탄) 뉴욕주 하원의원은 각종 청구서, 납세자 아이디 등을 이용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법안을 지난해 뉴욕주 차원에서 상정한 바 있다.
이밖에 플러싱을 관할하는 존 리우 시의원과 뉴욕주 하원의원 민주당 후보 엘렌 영은 불체자들에게 색깔이나 모양이 틀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이들의 체류신분을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며 지미 맹 의원의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번 중간선거는 이민자 이슈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니 만큼 한인사회에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는 후보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불체자들을 위한 운전면허 발급이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이에 대한 입장도 꼼꼼히 살펴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