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신용일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북한 현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내달 초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 인도주의와 문화)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국일보가 31일 입수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총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동 권리와 여성에 대한 차별 등 4개 국제협약에 가입과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과 2003~05년 3차례에 걸쳐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기본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북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유엔 북한 인권 특별조사단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유엔 북한 인권 특별조사관에 대한 비협조, 고문과 공개 처형, 무차별 구금, 정치적 사형, 대량의 수용소와 강제노동 등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리고 있는 문제, 외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들의 처벌 문제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외국인 납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안과 유엔 인권위 결의안, 북한 인권 특별조사관이 제기한 문제와 우려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인권결의안이 총회에서 채택 될 경우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을 상세히 파해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돼 포용 정책을 내세워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에 미뤄놓은 한국 정부의 입장 맞서게 되고 또 그 동안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세계 각국 정부에 설득시키려 노력해온 자신의 입장도 되돌이키는 격이 돼 난처해 질 전망이다.

한편 일본과 유럽연합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 초안을 다듬어 내달 2일께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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