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프리스트(테네시·공화)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5일 김정일 정권 붕괴나 교체 등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북한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100억 달러 규모의 구호기금을 미 정부에 설치하는 ‘2006년 북한 난민 구호 및 재건 법안‘(S.4052)을 의회에 상정했다.
S.4052는 그 목적을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미 재무부에 ‘북한 난민 구호 및 재건 기금’을 설치, 최고 10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 돈은 기한의 제한 없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이 기금으로 ▲탈북자들이 한국 또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 다른 국가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남북통일이나 미국과 그 외 지역 국가들과 평화적 관계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이러한 활동을 위해 최고 10억 달러까지 다른 부서에서 돈을 끌어들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그 외 관심 국가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동등한 조치를 취해 정치탄압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는 난민을 돕고, 남북통일이 되거나 북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문제와 재건 문제에 지원하고 나
설 것을 촉구하는 의회의 결의도 포함돼 있다.

한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제109대 의회가 곧 끝나고 내년 1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새 의회가 개원할 예정이어서 이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나 투표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새 회기에 이 법안이 다시,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 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신용일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