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프로 종결. WFP 북 식량지원 중단 요인

미국이 2006 연방회계연도(2005년 10월1일～2006년 9월30일)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을 일체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미국의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는 1995～2006 회계연도의 12년간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총 11억990만 달러로 집계했다.

미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에 970만 달러, 96년에 3,030만 달러, 97년에 8,240만 달러, 98년에 1억2,290만 달러, 99년에 2억8,72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에 들어서는 1억3,870만 달러로 떨어졌고 2001년에 1억7,760만 달러, 2002년에 1억7,290만 달러로 다시 다소 늘었다. 그러나 2003년에 2,780만 달러로 급감한 뒤 2004년에 5,290만 달러, 2005년에 750만달러, 2006년도에는 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북 지원의 60% 가량인 7억100만 달러 상당은 208만6,694톤에 달하는 식량이었고 4억370만달러 상당은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약속함에 따라 1994년 구성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1995년～2003년 북한에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 530만 달러 상당은 의약품 지원이었다.
보고서는 2006 회계연도에 들어 미국의 대북 지원이 0달러를 기록한 것과 관련, KEDO 프로그램이 2006년도에 종결됐고 2005년 여름 북한이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통로인 세계 식량기구(WFP)를 비롯한 유엔으로부터의 지원을 거부, WFP가 북한 식량 지원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식량 지원 국가들인 한국과 중국이 감시 체제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과 중국 정부의 투명성 없는 대북 지원 정책을 꼬집었다.<신용일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