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국정 전반에 걸친 시정연설을 하였다.
이 가운데 이라크전쟁등 외교 국방정책을 제외한 경제개혁 세법개정 건강보험개혁 이민제도개혁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앞으로의 국정방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를 2009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3년 앞당겨 이미 달성하였다. 앞으로 5년이내에 재정적자를 전부 없앨수있는 예산을 제출하겠다. 예산제도를 개선하여 특별이익항목을 earmark하는 관행을 없애야 하겠다.
이부분은 절차상 마지막 순간에 법안에 끼어 넣는 관행때문에 국회가 투표할 기회도 없고 또한 대통령이 서명할 기회도 없이 법의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관행을 이번 회기에 절반이하로 줄어야 하겠다.
사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조는 정부의 양심상의 약속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도를 영원히 튼튼한 제도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만일 실패하는 날에는 어마어마한 증세, 막대한 재정적자 아니면 수혜를 대폭 줄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희망과 기회가 있는 장래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의료보험을 가질수 있어야 한다. 노인, 장애자 그리고 빈곤층 아동의 건강보험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 밖의 시민은 각자가 필요한 건강보험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다음의 두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기초공제를 인정하듯 건강보험을 위한 세금감면을 제안한다. 즉 건강보험이 있으면 부부는 연소득15,000까지 독신은 7,500까지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한다.
이렇게 개혁하면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는 거의 1억명이 감세혜택을 받게된다. 반면에 건강보험을 스스로 사야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세금감면을 주도록 하겠다. 즉 연소득 6만달러인 4인가족이면 년 4,500달러 감세가 되도록 하겠다. 이 방법으로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 이를 살수있도록 하겠다.
두번째 제안은 보험없는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는 창의성을 보이는 주정부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특히 빈곤하고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보조하겠다는 제안이다. 이 이외에도 의회가 건강보험을 돕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다. 즉 건강저축계정 확대, 협회건강보험, 비용과 의료실수를 줄일수 있는 정보기술개발, 의료수가의 투명성제고, 의사를 괴롭히는 나쁜 소송제도 개혁등 개선의 여지가 많겠지만 정부와 보험회사 보다는 의사와 환자가 앞장서는 개혁을 하도록 정부가 돕겠다.
이민법 역시 개원노동제도를 도입하여 외국노동자가 밀입국해야 하는 사정을 없애야 한다. 그러면 정부의 공권력을 범죄자 입국, 마약밀매단 출입, 테러목적 출입단속에 집중할수 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을 환영하여 미국이 인종의 용광로라는 전통을 살릴수 있어야 한다. 이미 입국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적의와 사면 없이 이들의 신분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도움말
최치덕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