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터 (Souter) 대법관의 은퇴와 소토마이어(Sotomayer) 판사의 대법관 지명에 즈음하여 대법원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현 뉴욕지구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 소니아(Sonia) 소토마이어 판사는 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인준투표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그녀는 무난히 대법관으로 인준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현재의 상원은 민주당이 60석, 공화당이 40석을 유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중 에서도 찬성표가 여러 표 나올 것으로 예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아홉 명으로 구성되는데 보수성향의 대법관과 진보성향의 대법관의 상반된 견해를 종합하여 대법원 판결이라는 하나의 최종적 결론을 내림으로서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다. 최종적 결정이다.
오늘의 대법원은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넷, 진보 대법관이 넷, 중도 대법관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도 대법관이 어느 편에 서느냐 에 따라 5대4로 결론이 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에 있었던 뉴해이븐 소방대원 승진제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보수대법관 네 명과 중도의 케네디(Kennedy) 대법관이 백인대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본 사건에서 백인대원에게 유리하고 흑인대원에게 불리한 승진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Minority)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 Policy)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은 일단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취임 후에 어떤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대통령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은퇴시기가 가까운 대법관이 현직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터 대법관의 은퇴로 그의 임기 첫해에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의 행운이다. 이러한 기회를 가져 보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도 있음을 부언한다. 그러나 이번기회가 오바마 대통령이 바라는 최상의 행운은 아니다.
진보성향의 오바마가 소토마이어와 같은 진보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것은 기대했든 처사다. 그러나, 퇴임하는 수터 대법관도 진보성향인 관계로 대법원의 진보 대 보수(Liberals v. Conservatives)의 형평(Balance)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맥케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수터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지명됐을 것이고, 그리고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면 보수파가 다수를 이루는 대법원으로 변모 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보수 대법관 중에서 은퇴자가 나온다면 대법원은 진보성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수파 대법관들은 비교적 젊다. 최고령자 스카리아(Scalia) 대법관이 73세. 중도의 케네디 대법관도 같은 나이다. 이 둘 중에 한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은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진보진영에서 은퇴하는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터 대법관 케이스와 같이 퇴임하는 진보 대법관을 새 진보 대법관으로 교체하는데 그칠 것이다. 현재의 보수 넷, 진보 넷, 중도 하나의 분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인탁
변호사.애난데일,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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