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주미한국대사관 회의실에서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가 개최되어 오랜만에 은퇴(?)했다가 다시 동참하는 심정으로 참석하였다.
회원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든 분들이 참석하여 민주평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민의례 등 정식 순서를 통하여 다시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의외이었던 것은 곧 이어서 있었던 두 번에 걸친 강연에서 그 내용의 시사성과 중요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열띤 토론과 관심이 있었다는 점이다.
워싱턴 디시 근교의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에서 선출된 미국 상하원의원들의 연락처 목록을 배부 받으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갔다.
첫째 생각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미 FTA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언뜻 생각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민족적인, 정치적인, 국제외교적인 문제이요, 한미 FTA는 단순히 국제무역상의 이슈이므로 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듯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역사적인, 사회구조적인, 외교역사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보면, 한미 FTA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얼마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과거 민족의 평화통일의 역사를 들춰 보면 강력한 경제력의 증진이 민족의 평화통일을 가능케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랜 과거를 들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년으로 20년을 맞이하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한 독일의 통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 경제력의 놀라운 증강이 가능케 한 것이다. 패전한 독일(서독)이 경제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의 교역을 통한 수출증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서독에 대한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서방국가들의 동맹이 동독에 대한 소련의 동맹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독일의 평화통일이 가능하였다고 국제 정치학자들은 제창한다. 그런데 동맹의 강화는 외교와 안보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동맹이 보이지 않는 유대강화를 결과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동맹이 바로 FTA인 것이다.
이렇듯 민족 역사적, 사회 구조적, 국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의 경제력을 증강시키고, 더 나아가 동북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제일 먼저 세계 제1 경제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경제동맹의 틀을 마련하는 길을 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이르는 데에 굳건한 디딤돌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민주평통, 특히 미주에 있는 민주평통협의회가 해야 할 일은 한미 FTA의 비준을 이루도록 적극 협조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둘째 생각은 한미FTA의 체결을 위하여 민주평통이 어떻게 협조하느냐 하는 방법론이다.
먼저 민주평통 본부가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민주평통 미주협의회가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부의 전략하달이 있든 없든 민주평통 미주협의회 회원들은 누구나 다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미국 주류 사회와의 연결 관계를 십분 발휘하여 한미 FTA가 미국의회에서 비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연방 의회 의원들에게 서신보내기, 통화하기, 정치 기금 모금 만찬에 참여하기, 방문하기, 초청하기 등이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미 FTA의 체결로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경제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도달케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백 순
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
글로벌 소사이어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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