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에서 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 그 수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드 펄머터 콜로라도주 연방하원의원과 피터 드파지오 의원(오레곤주)은 주식, 옵션, 파생상품 등의 거래시 0.2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상품의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세수입의 절반은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며 나머지는 `고용 창출 기금’에 편입돼 새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이게 된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고용창출 법안의 사업 집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10.2%를 기록하고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고용 창출을 위해 고심해왔다. 하원 지도부에서는 주식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지난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펄머터 의원실은 우리는 분명 지도부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갈 길이 멀지만 (법안의) 취지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이 상당히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거래세 도입에 따른 세수로 미국 임금의 중간값 수준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계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경기부양책의 수혜 기업들은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