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ARP자금 고용창출에 전용키로
인프라건설 투자에도 투입

미 정부가 향후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는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심각한 실업사태는 미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에 자금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7,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 가운데 조기 상환되거나 미 집행된 2,000억 달러를 일자리창출에 전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TARP 자금을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과 대출지원은 물론 사회 인프라 건설 투자에 집중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투자에 따른 자본소득세는 1년간 징수하지 않고, 투자 확대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10년 말까지 연장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자금은 물론 과거 고물차보상법과 비슷하게 고물 가전제품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구입할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데도 사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처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고용을 창출하는데 인센티브를 준 뒤에 나머지는 재정적자 감축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돈(TARP)을 재정적자 감축에 쓸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남은 TARP 자금을 재정적자 감축에 충당해야 한다는 공화당 진영의 주장과, 고용창출을 포함한 경제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