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24일 의료보험개혁 법안에 대한 최종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거의 100년 만에 의료보험 시스템은 일대 혁신적인 개혁이 취해지게 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전원 공화당 소속이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일 찬성 220표, 반대 215표로 ‘의보개혁안’을 승인한 바 있다. 상·하원이 내년 1월 중 절충법안을 확정지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 ‘정치적 승리’=의보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최우선 정책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커다란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특히 의보개혁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1912년 개혁을 추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1세기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취임 1년 만에 이를 성사시킨 오마바 대통령에겐 더욱 큰 의미를 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의보개혁안 승인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래 모든 대통령들의 의보개혁 시도는 실패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의보개혁을 현실화하는 데 가까이 다가섰다며 이제 이 일을 끝맺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양원 단일안 통과 후 오바마 최종승인=상하원은 법안 조정회의를 열어 단일 개혁 법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의보개혁에 10년 동안 8,490억달러가 소요되고, 하원 법안은 1조520억달러를 예상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또 하원 법안은 ‘전국민 의료보험 보장’을 목표로 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public option)’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원은 이를 배제했다. 상원은 현재 의보미가입자 4,500만 명 중 34% 가량인 약 3,100만 명에게만 의보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양측은 또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해 ‘의보개혁’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차이가 난다. 상원은 연간 개인소득 2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에 대해 메디케어 세금을 1.45%에서 2.35%로 인상할 것을, 하원은 5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소득세에 5.4%의 가산세를 얹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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