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는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입법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표명은 의료보험개혁안 성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새해부터는 포괄이민개혁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짐 메시너 비서실 차장 등 백악관 핵심관료들은 최근 히스패닉 이민단체들과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괄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할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사항을 분명히 확인했다.

메시너 차장은 특히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원하는 모든 친이민 진용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진행될 이민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민개혁안에는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해당 불체자는 우선 국토안보부에 등록한 후 벌금, 신원조회, 영어교육 등 요구조건들을 이행해야 하는 규정과 국경안전강화 조치도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진영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선 오바마 대통령 역시 분명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은 비전문직 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20만~40만명을 받아들이자는 방안으로 업계에서는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이 제외된 이민개혁안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내 수십명의 하원의원들도 이민개혁 논의에 강력 반대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오바마 행정부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했던 이민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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