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 1994년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희망 조직으로 탄생된 참여연대의 구호가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였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7년 6월 시민사회포럼의 구호가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였다. 시민운동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를 좀 더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는 힘 자체가 시민들의 조직된 힘인 것 같다.
민주주의 사회가 무엇인가?
누군가 좋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이를 본 사람들이 뭔가 있나보다 하고 직접 알아보고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면 동의하고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이 자발적 조직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다.
한데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쉬운 민주주의 사회가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히 세 가지이다.
첫째, 소통의 부재이다. 나라를 잘 경영하라고 정치적 힘을 위탁한 것이 국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가 국민이 준 책임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시민위에, 백성위에 군림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고 정도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소통의 부재이다.
둘째, 세상을 딱 둘로만 보는 관점이다. 내 생각과 틀리면 다 불순분자로 보는 단순 구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간단하긴 하다. 굳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민주주의적 사고보다는 나와 다른 상대는 모두 적으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제왕적 군사문화의 부활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지난 해방 이후부터 경험했던 그런 사회이다.
셋째, 역사의 부정이다. 세상의 어떤 불의한 역사건 그것을 고칠 수는 있어도 지워 버릴 수는 없다. 10년 전 민주주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졌고 발전해온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모조리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면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민주주의의 발전일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증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자연과 인간사회의 상생적 발전이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만 인간의 욕심에 의해 좌우 되서는 안 된다. 자연과 인간사회는 공존해야 하고 어쩌면 무너져 내리는 인간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들을 자연을 통해 배워야 하는 시기이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들을 바르게 변화시켜, 정도의 민주주의 사회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꼭 필요한 민주주의의 지향점들이다.
“민주개혁워싱턴연대”는 이러한 가치들을 다시 세우고, 우리 조국에 대한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미래 한국사회의 비전은, 먼저는 온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사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균형 있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세 번째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해외동포사회는 원하든 원치 않던 한국정치에 관여하는 참정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민주개혁워싱턴연대”는 워싱턴 동포들과 더불어 한국 정치의 거수기나 들러리가 아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동포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과 비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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