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불황으로 계주 잠적 잇따라
▶ 피해보상 막막...정신적 고통 더 커
미주 한인사회가 계 파동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애틀랜타의 경우 LA나 뉴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미주 한인사회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계파동 피해 한인들이 2차, 3차로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계주가 도주하면 법적인 피해 보상도 막막해져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중삼중으로 커지고 있다.
애틀랜타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조모씨도 올초 계주가 도주, 수개월째 주택 임대료가 밀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급기야 최근에는 퇴거소송까지 당해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조씨는 “불경기라 돈벌이도 시원찮은데다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어 울화통이 치밀어 화병이 났다”며 하소연했다. 어떻게든 작은 목돈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 부었는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일할 의욕마저 상실하다보니 어느새 임대료가 밀려 버려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오게 됐다고.
조씨를 도와 건물주와 임대료 감액 합의를 도출중인 한 변호사는 “최근 계파동 피해에서 파생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지난해 한두달에 1건 정도에서 올해는 한달에 3~4건 정도로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LA, 뉴욕의 경우는 계 파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한인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상당수에 달한다. 계 파동 후유증의 대표적 양상으로는 임대료가 밀리거나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 부부갈등 심화로 이혼하는 가정도 적잖아 재정적 후유증은 물론, 가정 붕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인들의 계모임은 1만달러대부터 수십만 달러의 고액까지 대부분 단위가 큰 편이어서 2차, 3차 피해는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이어져 피해자들이 손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상 받을 길도 막막하기만 해서 재정적 고통보다도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마음의 병을 얻는 한인들도 많은 편이다.
실제로 계주가 곗돈을 들고 잠적하면 현실적으로 소장 발급에 어려움이 많고 대부분의 경우 구두계약 이외 서면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사실상 법적인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이론적으론 일종의 계약 파기에 해당돼 충분히 처벌사유가 되지만 한인들이 주로 계모임에서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 피해를 입은 계원들도 막상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법원 출두 여건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엇보다 돈 거래는 매사에 신중히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 <김선엽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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