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시 블루실드, 10월부터 신규 가입신청 안 받아
주 보험당국, ‘일방적 결정’ 비난
워싱턴주 최대 의료보험회사 중 하나인 리전시 블루실드가 어린이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플랜을 10월1일부터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리전시의 결정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건보법은 병력이 있는 어린이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병력때문에 일방적으로 보험을 취소하지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전시는 이번 결정이 신규 가입자에 한하며 2,500여명의 기존 건강보험 가입 어린이는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이크 크레이들러 워싱턴주 보험 커미셔너는 리전시의 갑작스런 결정에 반대한다며 다른 보험사들이 리전시의 결정을 뒤이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워싱턴주 보험회사들과 특정기간(11월1일~12월15일)을 정해놓고 이기간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병력을 따지지 않고 어린이들의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대안을 논의중이었다며 리전시의 결정은 잘못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크레이들러는 또 워싱턴주의 경우 어린 자녀만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전체 가족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제상황에 놓인 가구가 대부분이라며 리전시의 정책이 워싱턴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 단독 가입자가 1,400여명에 달하는 의료보험회사 ‘프리메라 블루 크로스’는 당장 어린이 단독 가입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으며 계속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보개혁법은 9월23일 발효됐으며 전국의 많은 보험회사들은 어린이 단독가입 건강보험 프로그램처럼 비용부담이 큰 프로그램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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