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자들에 지역선거 한해 자격
중간선거서 곳곳 발의안… 찬반 논란

영주권자 등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 주민들에게도 ‘지역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 샌프란시스코시와 메인주 포틀랜드시가 비시민권 주민에게 지역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상정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뉴욕시도 유사한 내용의 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시민권자 신분 주민들에 대한 투표권 허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포틀랜드시가 주민투표에 부치는 ‘주민발의안 4’(Question 4)는 시의원 선출 등 지역선거에 한해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단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신분의 주민이자 납세자들인 이들에게 투표권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인주 주민연대’와 ‘청년 유권자 리그’ 등은 “비시민권자라는 것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인의 권리행사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합법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시 정치과정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투표권 부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주민투표에 부치는 ‘발의안 D’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권 행사 범위를 교육구 투표로 한정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주민에게까지 투표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발의안 D는 공립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들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교육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는 주민발의안 대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합법이민자 주민들에게 시의 지역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시 의회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반이민 성향 단체들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안 사무국장은 “시민권 취득이라는 공식 절차를 건너 뛰어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