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류업체인 Abercrombie & Fitch회사가 종업원 채용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I-9 Form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됐다. 이 업체는 고의로 불법체류자나 고용해서는 안 될 직원을 고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I-9의 작성과 보관의 문제점이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가 종업원 합법신분여부 기재
보관 잘못해도 1인당 1만달러 벌금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I-9이라는 종업원 합법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고용주가 이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고 보관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I-9에 기록해야 할 사항은

-이 양식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종업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 그리고 합법신분 여부를 기재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작성한다. 두 번째는 고용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제시한 서류내용을 기재하는 것인데 종업원이 제시한 시민권자 여권, 그린카드, 여권에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힌 것, 워크 퍼밋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비이민비자는 여권과 일할 수 있는 비자, 그리고 입국카드 등을 기재한다. I-9 작성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요구할 수 없으나 I-9 양식 설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무보수 직원도 I-9 작성하나

-만약 고용주가 일부 종업원들은 작성하고 다른 종업원들은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차별소송을 당할 수 있다. 무보수 지원자들은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직일 경우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이직하는 경우는 작성이 불필요하다. 종업원이 더이상 취업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종업원의 I-9을 고용한 날로부터 최소한 3년간 보관하거나 또는 고용이 끝난 날로부터 최소한 1년간 유지해야 한다.

▲종업원이 I-9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이 양식은 종업원이 취업한 첫날 종업원이 작성해야 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만 3일안에 기재한 취업확인 내용을 증명할 고용주에게 제시해야 한다. 만약 그 서류를 3일안에 제시하지 않으면 취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민당국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이민세관당국(ICE)는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불법 고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합법적인 고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규정대로 I-9 양식을 기재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당국이 고용주의 I-9 Audit을 원할 경우 그 고용주에게 최소한 3일전 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영장없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불법 고용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불법고용 행위가 1999년 9월29일 이전 발견된 첫번째의 위법행위였다면 1인당 250달러에서 2,000달러, 1999년 9월29일 이후의 첫 번째 위법행위라면 275달러에서 2,200달러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다. 2회 이상 위법이 발견되면 그 벌금은 종업원 1인당 1만1,000달러까지 올라간다. 만약 고용주가 불성실하게 I-9 양식을 기재하고 보관했을 경우 1인당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고용을 반복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고용주들은 만약에 있을 당국의 Audit에 대비해 불법고용 여부와 I-9의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내부 감사를 통해 제대로 I-9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새라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