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제9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 7일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내 보수와 진보진영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성 결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 전국적인 이슈로 비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의미, 전망을 살펴본다.

■배경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주정부는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부 주정부 의료보험의 수혜자격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동성커플 사실혼 인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05년과 2007년 주의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으나 공화당이던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그러나 동성커플들이 2008년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소송을 주 대법원에 제기하자 그해 5월 주 대법원이 전격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리면서 주 전역에서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등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인 ‘프로포지션 8’을 추진, 그해 11월 선거에서 발의안이 52.5%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동성결혼이 금지됐지만 이미 등록한 동성 부부들의 결혼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됐다.

■의미

주민투표 때부터 논란이 됐던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안은 지난 2010년 연방 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본 워커 판사가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이번 연방 제9 항소법원의 결정에까지 이르게 됐다.

동성결혼 반대 보수주의자들은 워커 판사가 동성 파트너와 오랜 관계를 지속한 동성애자라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했지만 이날 또 한 번 패소의 쓴맛을 봤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어떤 행위를 법규로 금지하려면 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동성결혼 금지법은 입법의 목적과 효력에서 평등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판결에 참여한 제9 항소법원 재판부에서도 민주당 몫 판사 2명은 위헌, 공화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된 판사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제9 항소법원에 3인 재판부가 아닌 11인 전원 재판부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은 연방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관 구성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법을 다룰 경우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자주 내렸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알려진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의 판단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캘리포니아주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이 항소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이 이의 심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의 향배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 일지
▲2000년 3월: 캘리포니아 정부 동성커플 일부 권리 인정
▲2007년 3월: 동성간 결혼만 인정 주민발의안 통과
▲2004년 2월: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 동성커플 결혼증명 발급 지시
▲2004년 3월: 주 대법원, 샌프란시스코 동성결혼 인정 중지명령
▲2005년 9월: 주 의회 통과한 동성결혼 법안,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 거부권
▲2008년 3월: 주 대법원, 동성커플들이 제기한 동성결혼 금지 위헌 심리 개시
▲2008년 5월: 주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2008년 6월: 동성 결혼 금지안 ‘프로포지션 8’ 발의
▲2008년 11월: ‘프로포지션 8’ 주민투표서 52.5% 찬성으로 통과
▲2009년 5월: 연방 법원에 동성결혼 금지안 위헌소송 접수
▲2010년 8월: 연방 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 동성결혼 금지안 위헌판결
▲2012년 2월7일: 연방 제9 항소법원, 동성 결혼 금지안 위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