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회ㆍ병원 피임약 비용 부담안해도 된다"

"피고용인 여성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비용보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피임약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가톨릭의 반발이 정치쟁점으로 비화하자 가톨릭 대학, 병원 등은 피임약 보험 의무화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견을 통해 가톨릭 대학, 병원, 자선단체 등 기관까지도 피고용인의 피임약을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비용을 부담해주도록 의무화한 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 대신 가톨릭 기관에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피임약을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 회사로부터 직접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피임약 구입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지도 않고, 여성들의 피임약 보험 적용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월 여성 건강을 우선시 한다는 명분으로 피임약 구입시 건보 의무화대상 예외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가톨릭 기관까지도 이 대상에 예외없이 포함시켰지만 "종교적 자유 침해"라는 가톨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가톨릭은 인위적인 피임을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들까지도 가톨릭의 반발에 합세해 오바마의 새로운 정책은 헌법 1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대선의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가면서 논란은 심화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가톨릭 병원, 대학 등이 이 법 실행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었지만, 종교적, 정치적 반발이 예상밖으로 거세지고 대선의 걸림돌로 부상하자 예상보다 빨리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종교적 자유는 보호될 것이며, 무료로 예방적 진료를 받도록 규정한 법이 여성을 차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쟁점으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런 사안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주동안 진지한 우려들이 제기되자 일각의 냉소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정쟁의 불씨로 만들려 시도했다"며 "이 때문에 해법을 찾기 위해 수개월을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게 됐으며 더욱 신속하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중재안이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더욱 비화되고 사회가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데 대해 그동안 반발해온 가톨릭과 기존 원칙 고수를 주장해온 리버럴 여성단체들 양쪽 모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