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버지니아의 노스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2013년 예산안에 포함된 커뮤니티 컬리지 지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총 3조8,000억달러 규모의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1일∼2013년 9월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경기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을 제시하면서도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버지니아주의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발표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해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요 예산을 돌려 고속도로 건설 등을 위해 향후 6년동안 4,76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 제조업 기반 확충, 교육, 일자리 훈련,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맞는 컬리지 교육을 위해 80억달러의 컬리지 교훈훈련 펀드를 연방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켜가는 예산안"이라며 “국가경제를 지탱해 가고 재정상태를 건전화하는 길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이른바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유층 증세를 통한 1조5,000억달러의 세수 확충을 비롯, 일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점진적 개편, 법인세 감면 축소, 국방비 감축, 농업보조금 축소, 연금 개혁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도 담고 있다.
2012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3,000억달러로 추산되면서 4년 연속으로 연간 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선 상태이지만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적자 규모가 1조달러에 못미치는 9,0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짜여졌다.

올 연말 만료되는 부시 행정부 세금 감면혜택 조치의 경우 연간 소득이 25만달러 이하 가정은 세금 감면혜택을 연장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은 감세혜택이 없어진다.
또 현재 15%인 부유층 배당소득세액도 39.6%로 늘어나게 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공평과세’ 기조에 따라 부유층에 세금 부당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도 대폭 개편된다.

대다수 연방정부 기관도 예산이 깎이거나 동결되며 국방부의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50억달러가 줄어든 5,250억달러가 배정됐다. 국방부 최대 예산 사업인 F-35 전투기 프로젝트 예산도 16억달러 삭감됐다.
환경보호청(EPA) 예산은 83억달러로 전년 대비 2%가 감축됐고, 주택도시개발부와 농무부는 각각 7.5%, 3%씩 예산이 줄었다.
다만 교육 예산 확충 방향에 따라 교육부 예산은 698억 달러로 전년보다 3.5% 증가했고, 참전용사들을 관리하는 보훈부도 610억달러로 4% 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추산하고 책정했다. 지난해 9월 백악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낙관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안을 담은 오바마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줄 수 없다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손질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예산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