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속
이민자들 반발

미트 롬니 후보가 ‘자진추방’(Self-deportation) 정책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드림법안(Dream Act)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언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공분을 샀던 롬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4년 내에 이민자 인구의 절반이 자진해서 미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소위 ‘자진추방’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

전국적인 논란이 촉발시키고 있는 이 정책은 크리스 코박 이민정책 보좌관의 아이디어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자극해 애리조나와 앨라배마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롬니 캠프의 전략적인 카드로 평가되고 있다.

롬니 캠프는 이 자진추방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오는 2016년까지 불법이민자 550만명 정도가 미국을 자진해서 떠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1,08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인구의 절반이 4년 이내에 스스로 미국을 떠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체류자로 미국에서 확고한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는데다 절반 이상은 미국 태생 자녀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롬니 측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불법취업을 막고, 이민단속을 강화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경우 이들이 떠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롬니 후보를 극우주의자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27일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측은 롬니를 “우파 극단주의자”라며 맹공했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도 “롬니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결국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