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퇴직연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손실이 늘어나면서 각 주정부가 잇따라 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와 적립금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

WSJ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가운데 45개 주정부가 2009년부터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시간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연금 수령액을 줄였다. 다음주에는 오하이오주도 교사 퇴직연금의 자기부담을 높이는 개혁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치인들과 노조 모두 현재의 연금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지역교사 노조의 케빈 그리핀 위원장은 “정확한 계산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내가 퇴직할 때까지 연금제도가 존재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초당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효과는 부진하다. WSJ가 보스턴 칼리지 퇴직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각 주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연금 적립금과 채무 사이의 간극을 1,000억달러가량 줄였다. 하지만 이는 총 차액 9,000억달러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여전히 기금이8,000억달러 모자란다.

가장 큰 이유는 수령액 삭감이 주로 새로 고용하는 신입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수십년이 걸릴 것이란 얘기다. 보스턴칼리지는 신입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35년 동안 25%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은 이달 초 수십년에 걸쳐 550억달러의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장 채무를 줄이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직 및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는 것은 연금 혜택이 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자들이 소송에 나설 경우 연기금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주정부들은 수령액에 물가상승분 반영을 중단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