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로켓 ‘은하 3호’를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극소수의 북한 지도부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는 갑자기 날아든 속보에 뒷 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고, 한국정부는 바로 전 까지만 해도 수리 작업 중이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는 불통을 넘어 북에 대한 ‘무지’ 그 자체이고, 5년 내내 ‘안보’만 외쳐온 이명박 정권은 북에 대한 정보 무능과 획득 능력에 있어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실적 측면에서 북은 위성발사에 성공했고, 그 성공도 계절적으로 가장 어려운 추운 겨울에 실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점을 발견한지 하루만에 해결하고 성공시킨 것을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자체 능력을 가진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3단계 로켓 발사 성공은 - 통상 5천5백KM 이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볼 때 -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정도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정치적으로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사망 1주기, 김정은 통치 일년이라는 3대에 걸친 세습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공고한 통치 체계를 완성했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번 발사시기를 한국 대통령선거와 맞춘 것을 볼 때 지금까지의 적대 정책을 통한 북의 붕괴나 내부 분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향후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미국도 지난 4월 13일 북의 장거리 로켓발사 실패에 대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강화 했었기에 더 이상의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만약 유엔안보리를 통해 또다시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중국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그 방법도 그리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12일 “우리는 국제사회가 보편적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조선에 유감을 표시한다"고만 밝혔다. 대변인은 추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의 관련 대응은 마땅히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지키고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결국 집권 2기에 들어선 오마바 행정부도 형식적으로는 제재조치를 강구 하겠지만, 북미간 직접 대화와 6자회담재개를 통해 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사회는 이번 발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허나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경제 지표들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대선 정국에서 문제를 만들고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현 정권의 안보 무능과 맞물려 있는 이번 사건에 후 폭풍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 차별되는 안보와 협력을 병행해 나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 줌으로써 안정된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 예상되기에 대선 정국의 큰 변수로 대두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보수 언론은 정부의 말만 믿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도하여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 당시 있지도 않은 인간어뢰를 등장 시킨데 이어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정보 무지와 무능을 나타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북은 “평화적 우주 이용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서방 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맞서고 있다.
2013년 한반도 정세는 이번 북의 위성발사 성공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오는 12월 19일 한국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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