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그녀의 내각이나 정부를 좌파, 우파, 청년층, 노년층, 남자, 여자 대표로 적절하게 배합해 놓으려 하지 않기 바란다. 지금 한국의 기대는 이상주의적 정치를 갈망하는 듯하다. 48%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정권은 승자의 트로피다. 박 당선자가 꿈꾸던 정부는 문 후보가 꿈꾸던 정부가 아니다. 승자는 패자를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4,500만의 주장을 모두 받들어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진화해왔다.
대통령은 한 나라 최고의 지도자. 4500만 국민 중 하나가 아니다. 대통령은 40만 표차로 당선되었든, 120만 표차로 당선되었든 간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이며 지도자이다.
박 당선자가 약속한 국민행복이란 다수의 국민들 행복이란 뜻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4,500만 국민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주어진 조건에서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주어진 조건이란 언제나 정부가 쓸 수 있는 자원의 한계다.
4,500만 국민 하나하나가 내 몫을 챙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라가 망하든 내가 살고보자는 대중민주주의가 암처럼 암담할 때가 있다.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나라를 모두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이 시대 내가 살고 이웃이 함께 사는 희생과 양보가 따르지 않고 있다. 유럽의 민주주의도 지금 사양길을 가고 있다. 가장 부강한 미국도 오늘을 만족시키며 살다보니 내일이 어둡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교양과 문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양과 문화는 교육에서 나왔는데 지금 그런 교육이 실종되어 있던가, 상실해 가고 있다.
개인은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사귀고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 나아가 세계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렇게 성장하여야 하는데 자기 이익 추구만 가르치고 배우는 사회로 몰락해가고 있다.
어느 나라나 다원적인 사회에서 무엇이 중용이며 개인이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한 공동선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듯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어진 조건에서 인간은 살고 있다. 주어진 조건이란 꿈이 아닌 현실이다. 그 현실은 꿈과 달라서 무섭다. 정권은 정권을 장악한 자들의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정권을 수없이 보아왔다.
햇볕정책을 꿈처럼 펴던 정권이 10년 세월을 보냈어도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북한을 향해 자선을 베풀어도 북한의 주체는 변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은 꿈의 세계가 아니고 우화의 세계도 아니다. 국민세금을 눈 먼 돈이라고 물 쓰듯 쓰고 나서 천문학적인 낭비를 알아냈다. 그래서 그 후 이명박 정부가 나왔고, 박근혜 정부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혈세로 알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옳게 실천한 정부의 평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박 정부에 거는 국민 다수의 새로운 기대이다. 꿈같은 공약은 반드시 주어진 조건(정부의 세입)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하고 그래야 마땅하다.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행정은 정치가 한 약속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혈세의 뜻을 모르고 정치를 한 자들은 민주주의 수사학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는 5년 후 “정말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비용 편익의 계산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한다면, 그것이 오늘 국민 다수의 염원이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한국 정치사에 남을 새로운 기록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나라 전체가 내핍 생활을 견뎌내야 하는데 새 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여 나간다면 국민 다수가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따를 것이다.
지금부터 꿈같은 공약을 실천가능한 공공정책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나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도약의 5년을 도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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