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폐쇄)으로 연방 정부기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된 지 8일을 넘기고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타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한 불편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셧다운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연방 서비스 업무를 한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했다. 8일 현재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민 관련 업무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소셜시큐리티 업무는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었으며, 세금과 관련된 IRS 일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사무실이 폐쇄되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소셜시큐리티 서비스 ‘일부만 제공’현재 워싱턴 일원 SSA는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규 발급, 메디케어 카드갱신, 소득증명서 발급 등 3개 업무가중단된 것을 비롯해 일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8일 훼어팩스 카운티 소재 SSA는전화 메시지를 통해 “이번 정부 셧다운으로 일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는 가능한 만큼 이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현재 SSA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 및 지급을 비롯해 소셜 시큐리티와관련된 주소변경 및 자동이체 설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밖에 사망신고, 시민권 상태 확인 및 변경, 소셜시큐리티 수취인 변경 서비스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

지역 SSA 사무소는 전화 메시지를통해 이들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보러올 경우 전화로 미리 확인해 줄 것을당부하고 있다.

■IRS, 일부 업무 차질IRS는 셧다운 이후에도 세금 환급와 전자 세금보고(e-file) 접수 등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시일이 지나면서 일부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IRS 베일리즈 크로스로즈 지부는 메시지를 통해 ‘연방 정부 사정으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중단했다’고 공지하고, IRS 핫라인 민원안내 전화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IRS 웹사이트(www.irs.gov)는 항목별 민원 서비스접수는 받고 있으며 오는 15일 마감하는 개인 소득세 전자보고 서비스도 정상 가동 중이다.

오창환 CPA는“ 현재 세금보고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어 큰불편은 없다”면서 “하지만 세금 문제등 IRS에 전화나 우편으로 직접 문의해야 하는 것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및 여권 업무 대부분 정상셧다운 사태로 가장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 연방기관은 바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연방 정부 예산이 아닌수요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USCIS는 셧다운 사태 이후에도 미 전역 모든 오피스가 문을 열고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ICE 산하‘ 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출입국 및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도 별 다른 영향을 받지않고 있다.

국무부의 비자 발급 및 여권발급 업무도 8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이다. 국무부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와 여권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차질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이민법원 업무는 큰 차질취업이민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부의 노동허가 처리는 사실상 중단 상태이다. 노동부는 노동허가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노동허가실(OFLC)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을떠난 상태여서 노동허가 처리는 상당기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노동허가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중단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의 이민법원들은대부분의 이민판사와 직원들이 비필수 요원으로 분류돼 사무실을 떠난 상태여서 이민소송 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