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 대처 재원마련을 위해 LA 시의회가 지난 7월 12억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한 가운데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LA시는 4만여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LA 지역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고심해 왔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총 12억달러 규모의 시 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오는 11월 투표를 통해 찬반의사 결정하게 되는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적극 지지의사를 전달했다.

공채발행안이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해당 금액은 8,000~1만여채의 노숙자를 위한 주택 건설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과 셸터 등 노숙자들을 위해 쓰이며 장기적으로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쓰이게 된다.

LA시 분석에 따르면 12억달러 규모의 공채 발행안에 따른 부동산 소유주들의 연간 부담은 부동산 산정가격 10만달러 당 4.50~17.50달러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연간 1억달러 정도의 예산 조달을 위해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의 소득세를 0.5%포인트 인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세수를 노숙자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내용을 찬성 3, 반대 2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자세 시행 안건이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이르면 2017년 3월 선거에 상정되어 유권자들의 투표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카운티 정부는 이른바 ‘부자세’가 시행된다면 연간 약 2억5,000만달러의 추가세수를 얻을 수 있고, 판매세가 인상될 경우 연간 7억5,000만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