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갈수록 심화되는 저소득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기반시설 부담금’(Linkage Fees)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매체 ‘커브드 LA 닷컴’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LA시의회 산하 플래닝위원회는 오는 23일 LA시내 개발업자들이 주거용 건물(아파트·콘도 등) 건축시 스퀘어피트 등 12달러, 상업용 건물(식당, 호텔, 리테일샵) 건축시 5달러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업자가 새로 짓는 건물에 스퀘어피트 당 일정액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LA시는 아파트 렌트비가 해마다 상승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 제도가 통과돼 시행되면 LA시는 연간 7,500~9,200만달러의 추가수입을 올리게 된다. 이 돈은 새로운 저소득층 주거시설을 짓고, 기존 시설을 관리·유지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LA시 관계자는 밝혔다.

LA시가 잠정적으로 책정한 기반시설 부담금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샌디에고, 패사디나 등 이미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를 시행중인 가주 내 일부 도시보다 높거나 낮은 수준이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리테일샵 22.42달러, 오피스 24.03달러, 호텔 17.99달러,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 53~97달러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개발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오클랜드는 오피스 5.44달러, 아파트·콘도 10~19달러, 타운하우스 7~17달러, 단독주택 3~8달러를, 샌디에고는 리테일샵 1.28달러, 오피스 2.12달러, 호텔 1.28달러,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 2~9달러의 기반시설부담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LA시내 주거시설 부족이 렌트비 상승의 주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6년 LA 지역 평균 렌트비는 2,169달러로 중산층·저소득층 가정의 절대다수는 이런 수준의 렌트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남가주 비영리 주거시설협회 리사 페인 정책디렉터는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주거시설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시민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잠정적으로 책정된 LA시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나치게 낮다며 상업용 건물은 스퀘어피트 당 5~35달러, 주거용 건물은 스퀘어피트 당 19~49달러가 책정돼야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