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수 년 만에 또 다시 재산세 스캔들에 휘말렸다.

최근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 직원들은 산정국측이 선출직 고위 공무원 지인들의 부동산 가치를 낮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재산세를 대폭 줄여줬다고 폭로하고, 카운티 재산세 산정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재산세 산정국 소속 스티븐 아다무스, 이본 오스틴, 스콧 우즈 등 3명의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장에서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관인 제프리 프랭이 선출직 공무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가치는 낮게 산정해 거액의 재산세를 줄여줬다며 이는 카운티 규정을 심각해 위반한 부패 혐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산정국이 의도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과의 재산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산세를 낮게 재평가해 체납세금을 상당액 감면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LA 카운티의 재산세 세수가 수백만달러 줄었다는 것이다.

당시 재산세 평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직원들은 재산세 재평가 과정에서 기존의 재산세 평가를 불법적으로 바꾸도록 위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력을 거부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자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렉 스미스 변호사는 “재산세에 관해 LA 카운티 정부가 그간 숨겨왔던 추악한 비밀이 이제야 공개된 것”이라고 카운티 산정국측을 비난했다.

하지만, 산정국 측은 논쟁의 가치조차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스티브 휘트모어 대변인은 “산정국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제기한 근거 없는 소송에 불과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하며 “허위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이들 직원들에게 보복 인사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지난 2012년 대형 재산세 부정 스캔들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산정관이었던 존 노게즈는 웨스트 LA지역의 부유층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낮추라는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중범 기소됐다.

<한형석 기자>